USTR 지도 반출 '비관세 장벽' 지목에
한·미 통상 협의에 논의 가능성 제기
안보 위협ㆍ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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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외부 시설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이번 주 한·미 관세 협상 카드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1966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구축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구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2+2 통상협의'를 진행한다.
문제는 이번 협의에서 정부가 자동차, 철강 등 한국 주요 수출품에 부과된 25%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카드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꺼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의 부당성을 콕 짚어 지적한 바 있어서다.
이에 앞서 구글은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국내 지도 서비스의 정확도가 낮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고정밀 데이터 지도의 반출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구글이 보안 시설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블러(가림)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좌표를 제공하면 군사 핵심 시설의 침투로와 이동 경로 등을 얼마든지 식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이 없으며 핫라인 구축과 책임자 지정만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 허용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우려도 짙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 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문제가 관세 협상의 카드가 되는 것 자체에 의문이 든다"면서 "이번에 반출이 허용될 경우 향후 다른 해외 기업의 데이터 요청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이터 주권 침해와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의 주된 반대 이유다. 구글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할 경우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이 근시안적으로는 지도 데이터 확보를 요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등 미래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속내를 감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내 공간정보업체 99%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이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이 파면된 시국에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급하게 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 포함되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의 장관은 공백 상태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구글 지도 반출 여부를 지금 논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임유진 기자 (newje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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