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 공모하지 않으면 개표 조작은 불가능" [모닝콜]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정슬기 앵커
■ 대담자 : 조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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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한창 분주한 곳,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특히 이번 조기 대선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해소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요. 조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동진> 안녕하세요.

정슬기> 부정선거 얘기를 하기에 앞서 관련 최근 선관위에 외국인들이 붉은색 천과 '부정중앙선관위'라고 적힌 플라스틱을 묻는 장면을 저희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주술적인 의미인지, 외국인들의 정체가, 신상이 특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조동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데요. 파묻은 물체의 내용을 봤을 때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다섯 명 모두 외국인으로 파악이 됐고 조사 당시에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슬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가능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동진> 네. 해외로 이미 출국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소재 파악을 해서 출석 요구를 진행하고 아마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슬기> 부정선거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동기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일부 유튜버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선관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동진> 사실 부정선거론은 최근에 제기된 문제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과거부터 선거에서 패배한 진영 쪽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주장했었고요. 2012년도에는 진보 진영에서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면서 영화까지 제작했었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도 이후에 일부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부정 선거론을 주장해 왔었는데 작년 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담화문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부정 선거론이 과거와 지금, 최근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디어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레거시 언론의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에 많은 국민이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확증편향 현상이 뚜렷하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레거시 언론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저희 선관위에서도 설명자료를 많이 제공한다 하더라도 설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지금 현재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슬기> 부정선거론의 주장 중에는 개표 조작에 대한 음모론이 꽤나 많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동진> 해킹이 가능하려면 통신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통신이 연결되려면 장비에 랜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투표지 분리기에는 랜카드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킹은 불가능한 장비이고요. 투표지 분리기라는 것은 투표 과정에서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보조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표 시스템은 실물 투표지를 손으로 개표하는 수개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가 일차적으로 후보자별로 분류한 다음에 일일이 개표 사무원들이 다시 한번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손으로 세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개표 사무원들은 저희 선관위 직원들이 아니라 대다수가 지방 공무원, 교사, 일반인으로 구성되는데 그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10만 명이 같이 공모를 하지 않는 이상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슬기> 투표지 보관 상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함 스티커가 찢어져 있다, 바꿔치기가 가능하지 않냐, 가짜 투표지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동진> 말씀하신 내용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거나, 가짜 투표지를 추가로 투입하는 의혹 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이동 과정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그리고 경찰관이 모든 과정에 동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 저희가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나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는 경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지를 추가로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면 수량이 개표 과정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슬기> 부정선거 의혹은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원천적으로 개표 조작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동진> 네.

정슬기> 사전투표 관련해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선관위 규칙 개정을 요구하면서 시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를 아예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선관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동진> 사전투표제도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전투표일과 선거일과의 차이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최근 경향이 진보 측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측면이 있어서 정당 간의 유불리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정당 간의 유불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가 먼저 제도 개선을 하기는 어렵고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정당 간 합의에 의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제도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사전투표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보관함, 보관 장소 CCTV 장소를 24시간 공개했다거나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실시할 예정인데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한 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슬기> 아, 네. 사전투표자 수를 실시간 공개하겠다?

조동진> 한 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슬기> 한 시간 단위로? 알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근 청사에서 시연 장비를 설치해서 공개 시연회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시연이었습니까?

조동진> 언론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사전투표, 선거율 투표, 개표 과정을 실제로, 실제 수개표 과정을 모든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과정 과정마다 부정 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의혹제기들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의혹들이 해석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비슷한 취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선거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 절차에 관한 의무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관계 부처 협의 하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슬기> 어떤어떤 과정을 시연하였고, 설명을 하셨는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동진> 최근에 문제 된, 예를 들면 투표함에 봉인지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부정 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봉인지를 떼면 투표함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저희가 사용하는 봉인지는 투표함에 잔류물이 남지 않는 봉인지거든요. 그래서 투표함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봉인지를 뗐을 때는 봉인지 자체에 훼손 표시가 표시되는 봉인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런 봉인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포함해서 의혹 제기하는 과정 과정 부분 부분마다 저희가 시연을 통해서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슬기> 이 외에 신뢰받는 대선 진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동진> 지난 총선부터 실시된 제도로는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사전투표 보관함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개표 과정에서 수개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두 가지 제도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새롭게 추가한 제도로는 학회를 주도로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참관단을 구성해서 투개표 과정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을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해서 국민들이 그 투개표 과정을 투명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는 의혹 제기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어서 사전투표소별로 투표자 별로 한 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슬기>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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