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번째 심리를 엽니다. 그제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주 2회 심리를 열며 속도를 내는 건데,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낙원 기자, 오늘 선고일이 지정될 수도 있는 겁니까?
[리포트]
네, 대법원은 사건이 배당된 그제 바로 첫번째 심리를 연 데 이어 오늘 두번째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전례없는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는 만큼 법조계 일각에선 이르면 오늘 선고일이 지정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됩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번째 심리를 엽니다. 그제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주 2회 심리를 열며 속도를 내는 건데,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낙원 기자, 오늘 선고일이 지정될 수도 있는 겁니까?
[리포트]
네, 대법원은 사건이 배당된 그제 바로 첫번째 심리를 연 데 이어 오늘 두번째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전례없는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는 만큼 법조계 일각에선 이르면 오늘 선고일이 지정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은 그제 사건을 배당하고 당일 소부 심리 없이 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첫 심리까지 열었는데요,
첫 심리 이틀만에 두번째 심리를 여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입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는 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6월26일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선이 6월 3일이어서 만약 선고를 한다면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 지사 후보 경선 당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발언 혐의로 이 전 대표가 재판을 받았을 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이낙원 기자(paradis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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