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최상목·안덕근, 베선트·그리어와 협의
트럼프 ‘원스톱 쇼핑’ 압박 우려
트럼프 ‘원스톱 쇼핑’ 압박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통상 협의를 위해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철폐와 자동차 관세 해결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24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 미 재무부 청사에서 재무 및 통상 담당 장관 간 2+2 협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부는 무역 불균형, 조선, 에너지 협력 등 3대 의제에 집중하며 관세 유예·면제를 끌어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외에 안보 사안까지 포괄 타결하는 ‘원스톱쇼핑’을 기본 접근으로 내건 만큼 한국이 전방위적 압박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지금 상호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 협상 여지를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특별히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교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라며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협의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지금 상호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 협상 여지를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특별히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교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라며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협의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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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
24일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에 한국 측은 안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은 이번 회의가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틀과 내용 등을 정하는 ‘탐색전’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안 장관도 내일 협의를 통해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범주나 내용, 일정 등이 확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우선 협상국과 조기에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관세 충격과 정책 번복으로 인한 혼란으로 미국 내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셈법이 깔려 있다.
관세나 무역 외에 안보 이슈까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부터 증액을 압박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문제는 경제, 무역과 별개라는 입장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의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타결하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미국 측 관세협상의 키맨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미 협의를 하루 앞둔 이날 “글로벌 경제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공동 방위에 더욱 강하게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 접근이나 경제 협력 등을 대가로 동맹국에 방위비 등 안보 기여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식 원스톱 쇼핑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강조함에 따라 한·미 협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장관은 협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선 “2+2 협의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묻는 말에는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에 돌발적으로 등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 협의 시에도 갑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장관은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계속 적용받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한미 간 산업 협력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여러 가지 산업 협력 플랜을 협의, 향후 양국의 원만한 경제 산업 관계를 위해 이런 관세 문제가 양국 간에 불거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오로지 국익과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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