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사관학교 통합 검토... ‘미래 국방력’이 기준 돼야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들이 분열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래 전쟁에선 육해공 구분이 없을 것이란 게 이유지만, 내심 육사의 힘을 빼 계엄이나 쿠데타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그러나 육사 출신 일부 장교가 내란 혐의에 연루됐다고 해서 ‘국방의 대들보’를 양성하는 기관 자체에 징벌을 가하는 식의 접근은 부적절하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육해공 각 군종(軍種)이 관할하는 사관학교를 합친 ‘국군사관학교’(가칭)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은 미래 전쟁이 군종 간 합동(Joint·육해공 중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작전하는 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모 중이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어느 한 군종만으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사이버전과 우주전 등 새로운 전쟁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그런데도 군은 여전히 ‘육방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군종 간 벽이 높아 소통·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통합은 검토할 만한 주제다.

문제는 ‘육사 카르텔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인식을 감안할 때, 통합사관학교가 결국 ‘육사 죽이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헌적 비상계엄의 근본 원인은 육사가 아니라, 권한을 무소불위로 휘두를 수 있도록 한 제왕적 대통령제라 보는 것이 맞다. 권력을 한곳에 모아둔 시스템의 폐해가 ‘윤석열’이라는 비이성적 지도자와 만나 파괴적 결과를 낳은 것이다. 견제·감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더 본질적인 접근법이다.

명장의 요람인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례에서 보듯, 잘 설계된 사관학교는 나라 전체 번영의 초석을 닦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철저하게 문민통제에 따르는 양질의 장교들을 길러낸다. 장교 교육의 문민화와 개방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데, 특정 군종을 배제하거나 출신을 기준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60만 대군’에서 '기술 강군'으로 변모하는 시대적 요청, 미래 전쟁 전략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실용적 접근에 따라 ‘육사의 시대적 소임’이 다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