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례적 절차, 정치적 고려 의심"…국민의힘 "신속 판결해야"

[앵커]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에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향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장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라며 대선을 앞두고 원칙을 내세워 변침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나"라며 "헌법 정신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법사위는 다음 주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하기로 한데 이어 내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부당함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상고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무죄가 확정되는 만큼,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출마가 어려워지면 민주당도 대체 후보를 준비해야 할거라며,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3일 전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와 신념을 국민 앞에 엄중히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정치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게 삼권분립이라며, 대선 전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무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