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기대선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사라진 듯 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이 어제에 이어 내일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를 다시 열기로 하면서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이 사건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지형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급격하게 요동치는 일이 또 생긴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법의 판단에 정치를 내맡길건지, 생각할 점이 많아보입니다.
대선이 이제 41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대법원 소식부터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엽니다.
어제 2부에 사건을 배당한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첫 심리를 연 것, 이틀 만에 또 검토를 하는 것, 모두 매우 이례적입니다.
조기대선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사라진 듯 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이 어제에 이어 내일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를 다시 열기로 하면서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이 사건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지형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급격하게 요동치는 일이 또 생긴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법의 판단에 정치를 내맡길건지, 생각할 점이 많아보입니다.
대선이 이제 41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대법원 소식부터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엽니다.
어제 2부에 사건을 배당한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첫 심리를 연 것, 이틀 만에 또 검토를 하는 것, 모두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이라며 예상을 벗어난 행보란 반응이 나옵니다.
TV조선 취재결과 어제 첫 기일은 2시간 정도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진행에 대해 이견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건의 쟁점에 대해선 내일부터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대선 전 확정판결 나오는 게 맞는다고 보시나요?) …."
지난 2020년 경기도 지사 후보 경선 때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발언 혐의로 이 전 대표가 재판을 받았을 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지 1달 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기일은 한 차례만 열렸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2020년 7월 16일)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법조계에선 조심스럽게 대법원이 내일 전격적으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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