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복성 징계 이어 알박기 인사 시도하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에 밉보인 현직 검사장을 징계하고, 알박기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 비상계엄 후 수상한 안가 모임으로 피의자 조사까지 받았던 당사자가 시한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적 불신임을 당한 정부의 고위 관료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죄의식마저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법무부는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청구 당시 “사문화된 행정 절차적 규정 위반을 들어 전례 없는 조치인 징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서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검찰총장 징계 철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널에이 사건 수사 당시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표면적 징계 사유는 논문 미제출이지만,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데 따른 보복성 징계로 볼 수밖에 없다. 미운털 박힌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봐주겠다는 것 아닌가.

박 장관의 보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탄핵 기각으로 복귀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관련해 배상업 출입국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배 본부장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배 본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를 받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고, 국회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최근 법무부가 몇개월째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공모를 시작한 것도 내란 은폐 시도로서 범죄적 성격이 있다. 특히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다음날 윤석열 정부 법무 참모들의 이른바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차기 정부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부서는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임기가 2년인 두 자리를 서둘러 채우면 향후 내란 진상 규명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대선까지 41일 남았다. 박 장관의 보복과 알박기 시도는 내란 연루 혐의자라는 인식을 강화할 뿐이다. 파면당한 정부의 장관으로서 자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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