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장학회 돈 8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김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세운 공익법인 A장학회 자금 8억8천여만 원을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재명]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김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세운 공익법인 A장학회 자금 8억8천여만 원을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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