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김경수 "남북 핫라인 복원" 이재명 "中견제국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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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3.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조재완 전병훈 수습 신유림 수습 이주영 수습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자신의 간판정책이었던 '기본사회론'에 대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준비해야 한다"며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기본사회론을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오마이TV가 주최한 제21대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불렸던 기본시리즈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나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복지사회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보편적인 기본사회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구멍이 있는 안전망 사회가 아니고 안전매트가 깔려 있는 사회, 누구나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본사회 또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이야기를 했더니 반론이 조금 많다"며 이에 대한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생각이 있다"며 "기술 진보와 먼 미래에 일하는 소수, 일하지 않는 다수가 있는 사회를 상정하면 기본소득이 있는 기본사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 사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저는 기회소득을 주장했다"며 "기회소득을 우리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주는 지원을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기본사회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얼마 전 무디스 보고서를 보더라도 기본소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사회 요소는 빈곤 해소"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빈곤선 이하에 있는 국민이 10% 가까이 된다. 특히 산업화 세대를 책임졌던 부모세대인 노인빈곤율이 높지 않나"라며 "거기서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당장 해야 할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준비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할 시기여서 그렇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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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3. photo@newsis.com |
한반도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세 후보 모두 차기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동연 후보는 "남북 관계에 있어 주체가 '우리'라는 것이 분명히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북미 대화도 크게 걱정할 것 없다.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진행되도록 우리가 같이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고 한미 간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남북 간 군사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핫라인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내외 한반도 평화 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인내심을 갖고 남북 관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특히 "해외도 인정하는 평화를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관계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다음 정부 과제이고, 군사적으로 우발적 충돌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남북 핫라인과 군사 합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확대 전환하고 외교안보전략위원회와 같은 초당적 기구를 설치해 남북 평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일은 정말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어쩌면 중국 견제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근접하려 하고, 북한도 러시아와 가까워지려 하면서 여러 측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긴 하나 한편으로는 대화의 필요성을 미국이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면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장 통일이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강력한 안보로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어려운 일도 아니다. 노력하면 된다. 그게 바로 능력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침을 평화에 방점을 두고, 국민들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평화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외교 협력을 제대로 해나가면 얼마든지 평화 체제를 다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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