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 ‘이재명 사건’ 속도전에···“정치적 고려한 결정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기표·이성윤·박범계·박희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자 23일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한 데 이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구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의)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 상고심을 두고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이 직접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건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속도전이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4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오는 29일 현안질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 캠프에선 다음달 11~12일 대선후보 등록 기간 전에 대법원이 심리 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 전) 결론을 안 내면 자연스럽게 재판이 정지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결론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여지와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어수선해졌다”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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