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건강주치의' 예산 도의회서 전액 삭감…차질 불가피

추경안 총 145억원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교육청 추경안은 원안 가결

23일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145억원 상당 손질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제43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번 제주도 추경안은 당초 본예산(7조5천783억원) 대비 2천194억원(2.9%) 늘어난 7조7천977억원 규모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의를 거쳐 145억6천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은 모두 향후 정부 추경에 대응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오는 7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관련 예산 약 18억2천600만원이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제주도의 지역의료 혁신 정책인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복지부에서 도에 '재협의'를 통보했다.

이밖에 15분 도시 관련 예산 10억3천만원,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 예산 3억8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고 버스준공영제 운영 예산도 15억원 삭감됐다.

당초 예산(1조5천974억원)보다 353억원(2.2%) 늘어난 1조6천327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다만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직원 지원 사업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이상봉 의장은 폐회사에서 추경안 확정에 대해 "정부의 추경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실정으로 편성한 민생 중심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농어민,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각계각층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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