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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지하 암반 굴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가 지하 땅 꺼짐 사고 불안 해소를 위해 지하 공간 안전관리에 집중 투자하고 점검도 강화한다.
23일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하 공간 관리 혁신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소규모 지반침하는 물론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지하 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반조사와 계측관리 등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의 단계별 심의를 강화하고 지하공사 중 안전관리 비용이 추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측관리 등에 수반되는 안전관리 비용 등이 계상되고 있으나 지하굴착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지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GPR(지표투과 레이더) 탐사 장비와 인력을 확대하고 심도 깊이 계측이 가능한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발굴·도입할 계획이다.
15억 원을 투입해 현재 4대인 차량형 GPR 장비를 7대로 늘리고 이를 통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조사범위를 현재 30%에서 60%로 확대하는 한편 자치구가 선정한 우선 점검지역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게 할 예정이다.
지표면으로부터 2m 내외 위험 요소만 탐지 가능했던 GPR 장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반침하 관측망'도 설치·운영한다. 지반 내 관측 센서를 설치해 지하 약 20m까지 지층 변동을 계측할 수 있으며 우선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현장에 인접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1공구 현장에 다음 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추가로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예방 관련 신기술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된 우수 기술은 지반침하 위험이 큰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 현장부터 신속히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 서울 시내 철도 공사장 5곳과 자치구 선정 50곳 등 GPR 특별점검 결과를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한다. 지반침하 시민신고에 대해서고 신고 내용과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기존 우선정비구역도를 고도화한 대형 굴착공사장 중심의 '지반 특성 반영 지도'도 제작한다. 지도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 의견 수렴, 법률과 공익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 상하숟관 교체사업도 속도를 낸다. 하수관 정비는 기존 연평균 2000억 원을 투입해 100km를 정비했는데 앞으로는 4000억 원을 투입해 200km를 정비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경과한 상수도관 3074km에 대해선 2040년까지 정비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하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보다 인원을 3배 늘린 전담조직 '지하 안전과'를 신설한다. 현재 2개 팀 9명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30여 명 규모의 과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인력도 대폭 영입해 공동탐사와 분석 역량도 보강한다.
이를 통해 공동탐사 정기점검 주기는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지하 10m 이상 굴착·터널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주기도 연 1회에서 월 1회로 줄일 생각이다.
서울시는 지하 공간 관리 혁신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지하 공간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하 공간 관리, 지하공사 관리 혁신이 이뤄져야 땅 꺼짐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혁신 투자를 꾸준히 해 시민 안전, 도시 안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공사현장을 받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이투데이/전보규 기자 (jb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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