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인도 등 반덤핑 관세 등으로 대응
中 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 대응은 소극적
“반덤핑 관세 등으로 국내 산업 보호해야”
 |
3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유리창으로 부산항 북항이 보이고 있다. |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판로를 잃은 중국산 제품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중국이 밀어내기식 저가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졌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으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국보다 한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길이 막히면서 중국이 재고 소진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시장으로 물량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 기업이 현저히 낮은 가격의 제품을 수출해 국내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한 후 각국은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은 중국산 철강 제품이 밀려올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EU는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더욱 강화했고, 인도 역시 일정 가격 이하로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에 12%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중국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도 짚었다. 황 교수는 “중국은 미국만큼우리나라와의 교육이 활발한 국가”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등의 제재를 가했을 때때 중국에서도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더라도 반덤핑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반덤핑 관세는 중국 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워낙 낮아 덤핑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중국 제품이 싸고 자국 내에서 거래되는 값도 낮아서 그 가격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친다는 이유로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 피해가 명확하고 덤핑 정황이 구체적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들어 기업의 반덤핑 제소가 느는 추세”라며 “만약 조사를 시행해 실제 덤핑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 교수도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중국이 물량 밀어내기를 위해서라도 가격을 더 낮춰 수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도 반덤핑 관세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도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반덤핑 조사를 주관하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충하기도 했다.
강 수석연구원은 “정부에서도 중국의 공급과잉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에 대비해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면서 “무역위에서 기업의 덤핑 조사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투데이/강문정 기자 (kangmj@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