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산하는 집값 '주간 통계' 폐지론... '통계 독립' 가능할까

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결과에
주 단위 가격 조사 정확도·실효성 논란
국책기관서 통계 개편 연구 막바지
부동산원 자체 독립성 확보 방안 담길 듯

20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과거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확정하면서 주요 대상이 된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실효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 마련에 일주일 단위의 집값 동향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데 중계식 변동률 발표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사의 개편 방안을 연구한 국책연구기관은 조만간 결론을 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동향조사 신뢰도 확보방안' 연구 용역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월간·주간으로 발표하는 집값 통계 관련 조작 논란이 일자 2023년 12월 이 연구를 발주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후 당초 지난해 말 연구 결과를 내기로 예정했으나, 국토부 요청으로 올해 6월로 기간이 연장됐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연구 자체는 마무리를 하고 있고 6월 중하순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동향조사의 생산 과정부터 주기, 방식까지 전반적인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 생산 시 객관성 확보 방안 △통계 전반의 검증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 확정 이후 기관 자체의 통계 개편 논의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확도·실효성 모두 의문... '독립성' 확보 관건

주간 집값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조사는 직전 주 화요일부터 그 주 월요일까지 동향을 조사해 목요일에 공표한다. 조사 대상 주택의 실거래가가 있을 경우 정확도가 보장되지만, 없을 때는 전문조사원이 인근 주택 실거래가, 호가, 부동산중개소 의견 등을 참고해 거래 가격을 입력하게 돼 실제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한 민간 부동산 관련 통계 담당자는 "부동산원이 여러 개선 단계를 거쳐오긴 했지만 표본, 호가 조사를 하는 구조상 실거래가 변동률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과연 주 단위의 집값 통계가 필요한지 실효성도 논쟁거리다. '전주 대비 0.03% 상승·하락' 식의 메시지가 시장에는 왜곡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고, 정책 반영을 위해서라기엔 주간 동향이라는 정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폐지를 주장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아파트 시장은 주간 단위 가격 통계가 필요할 만큼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정책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분야이기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주간 동향조사의 폐지는 물론 부동산원 자체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감사 결과 국토부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토부 고위공무원→국토부 실무자→부동산원으로 수차례 통계 수정을 압박한 점이 확인된 만큼, 상위 기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는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토연구원의 개편 연구에도 이 같은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통계는 국가 정책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작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세세한 규제안이나 기관 내부 구성의 변화 등 다양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