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검색 독점 구글, 크롬 팔아야”… 구글 “美혁신 저해할것”

구글 반독점 재판 2라운드

정부 “폰OS 매각 가능성 열어둬야… AI 검색시장도 구글 독점 우려돼”

구글 “中에 맞서려면 완전체 필요”

업계, 구글왕국 무너질지 여부 촉각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깨려는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시장 구도까지 언급하며 구글의 지배력을 문제 삼았다. 이번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 결과에 따라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구글 왕국’이 무너질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 브라우저 매각 등으로 구글을 분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다. 또한 법무부는 매각 이후에도 시장의 경쟁 구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미 정부가 시장 독점을 이유로 민간 회사 분할을 시도하는 건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MS) 분할 시도가 실패한 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구글은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맞서려면 ‘구글 완전체’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의 약진을 언급하며 “중요한 시점에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이 나온 후 이어진 재판 2라운드로 앞으로 3주간 이어진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법원에 크롬 매각을 포함한 구체적 의견을 전달했고, 법원은 올 8월까지 최종적으로 구글에 어떤 조치를 명령할지 결정하게 된다. 다만 구글은 이번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이날 미 법무부는 기존 검색 시장 독점 문제에서 나아가 AI 시대에도 구글의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법원이 AI 검색 시장의 미래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구글은 이미 회사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언급했다. 미 법무부는 “AI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구글이 (제미나이 탑재를 위해) 삼성에 고정적으로 매월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 및 기기 파트너십 부사장은 “구글은 올 1월부터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 AI를 탑재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계약은 최소 2년 동안 지속되고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구글이 삼성에 지급하는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무부의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실리콘밸리 테크기업에 대한 정부 감시를 유지할 계획임을 시사한다”며 “애플 메타 아마존 등도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어 구글 재판 결과는 실리콘밸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17일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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