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은 기밀유출·하버드엔 서한 실수…트럼프 급진개혁뒤 쌓이는 혼선 [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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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 잔디밭에서 열린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거시 경제를 뒤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급진적 정책 변화로 인해 백악관에서는 실수와 혼선, 입장 번복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내부 혼란 없이 최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최대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며 “완벽한 2달”이라고 자평했던 백악관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부 균열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현재까지의 행정부 혼란의 정도가 1기 때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초기에 보여줬던 질서 정연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은 많이 옅어졌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국방 민간채팅방에 2차례나 기밀유출·국세청 수장 일주일새 3명 교체·행정착오 추방 등 잇따라
무엇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민감한 군사 정보를 두 차례나 민간 메신저 ‘시그널’의 채팅방에서 공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세청(IRS)은 단 일주일 사이에 세 명의 수장이 교체되는 혼선을 빚었다.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던 엘살바도르 국적의 남성은 ‘행정적 착오’로 인해 추방됐다. 또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하버드대에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금지 등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를 비롯해 입학 정책, 교수진 채용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실수로 잘못 발송했다.

내각을 주로 충성파들로만 구성한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적’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광범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연방 공무원 조직을 대폭 축소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정책 혼선의 결정적 요인이 됐던 내부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에는 존 캘리(전 백악관 비서실장), 짐 매티스(전 국방장관), 개리 콘(전 경제 고문) 등 일부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주’의 고삐를 쥐려고 할 때마다 이를 저지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현재 내각에서 물러났으며 그 자리를 채운 인물들 대부분은 트럼프의 정치적 목표에 제동을 걸지 않고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내각을 ‘충성파’들로만 채워넣었기 떄문에 내부 갈등은 줄어들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경험이 부족해 정책적 배경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아메리칸대학교의 매슈 포스터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일관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이 곧 행정 조직 구성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기능 장애가 심각하다는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언론에서 보도한 이른바 ‘실수’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행정부 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락가락 관세…기업들 “경영계획을 짤 수가 없다”

중국 상하이의 한 항구에 수출을 앞두고 있는 중국산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AFP]

하지만 백악관의 실책 목록은 날이 갈수록 쌓이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 보내진 강경한 내용의 서한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 인사 중 일부는 “그 서한은 승인되지 않은 채 발송됐으며, 원래는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해당 서한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실세로 부상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해왔다. 머스크는 국세청장 직무대행 임명을 두고 베센트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베센트는 머스크가 이전에도 자신을 ‘패싱’하고 백악관을 통해 게리 섀플리 대행 임명을 추진했다고 문제 제기를 해 왔다. 이에 머스크는 지난 17일 극우 성향 논객 로라 루머가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증오자’와 공모했다”는 게시물을 올리자, 머스크가 “골치 아픈 일”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전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극단적으로 그 방향을 바꿔,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달 2일에는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했다. 3일부터는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가 발효됐으며, 자동차 부품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될 에정이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 관세율은 정확히 몇 %인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