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관 알박기’ 논란에 “추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

임은정 부장검사가 2022년 7월 서울 중구 메디치미디어 출판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법무부가 검사장급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새로 뽑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나라와 검찰을 위한 마음이 남아 있다면 제발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어제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의 공개 모집 공고 글을 접했다. 당연히 알박기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날 법무부는 다음 달 1일까지 법무부 감찰관직과 대검 감찰부장직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업무를 맡는 주요 보직이다. 두 자리는 지난해 12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사직과 11월 이성희 전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인 상태다.

임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의 부적절한 감찰관직 임명 사례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비판했다. 그는 “내사 종결에 관여하고 조직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기꺼이 거짓말한 김태현 울산지검 차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됐던 것(2006년)처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그랜저 검사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고, 안태근의 서지현 검사 추행사건을 덮었던 오정돈 검사가 초대 (대검) 특별감찰단장이 됐던 것(2016년)처럼, 그런 사람들을 감찰관과 감찰부장으로 뽑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가 주요 감찰직 인사를 추진하는 배경을 두고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검찰 조직 전체의 비위와 범죄 정보에 대해 비위 감찰을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아닌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다”며 “(이번 인사가) 대선 전에 임명될 텐데 의도가 투명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10년 ‘검사 접대 의혹 사건’ 이후 감찰시스템 강화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적극 기용해왔다. 당시 법무부는 “외부인사 기용을 계기로 향후 더욱 엄정하고 투명한 감찰 체제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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