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상법 개정, 극단으로 가선 안돼... 기업 상속세 특별법 필요”

국회 강연서 “美와 관세 협상, 지연 작전 펼쳐야”

장하준 영국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가 22일 “독일 사례를 참고해 재벌 기업의 상속세를 대체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극단으로 가선 안 된다”고 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지연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날 국회사무처 초청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장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기업 구조 특성상 상속세를 엄격히 적용하면 기업이 와해될 수 있다”며 “(그러면) 국민 경제에 좋지 않다”고 했다.

장 교수는 “독일은 중소기업 1세들이 자식들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10년간 임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있다”며 “삼성이나 현대 등 재벌 기업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재벌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며 “상속세를 안내는 대신 법인세를 일정 부분 더 내는 등의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60%까지 부과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에 기업을 매각하는 우리나라 대표 중소·중견 기업들도 꽤 있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 업체 쓰리세븐, 밀폐 용기 대명사 락앤락,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 업체였던 유니더스 등이다.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50%→40%) 등은 ‘부자 감세’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장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극단으로 가선 안 된다”며 “국내 제조업 등 생산적인 기업들이 주주들의 현금 인출기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끝”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 이윤의 10%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 일정한 선이 필요하다”며 “한국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만 집중하면, 결국 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미국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미국의 금융 시장은 완전히 기생충이 됐다”며 “미국 기업들은 이윤의 90~95%를 주주 환원에 사용한다”고 했다. 그는 “(주주 환원 때문에) 투자를 안하니 생산성은 떨어지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런 금융 체제로는 아무리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 정책을 펼쳐도 미국 산업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는 것은 미국처럼 마음대로 기업에서 돈을 빼가고 싶은데 한국은 재벌 가문이 그걸 틀어쥐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벌의 전횡도 있지만 그것을 막겠다고 완전히 반대로 가선 안 된다”고 했다.

장 교수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같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법치주의를 포기한 나라가 됐다”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지연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한국이 오히려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약자다. 버티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했다.

장 교수는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미국 탈피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미국 없는 세계 경제 건설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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