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 '점입가경'…삼성전자, HW 플랫폼 수익화 전략 '불똥'

[윤상호 기자]

1월22잃(현지시각)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현장/사진=삼성전자 제공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인가. 하드웨어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업체의 협력인가. 구글과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의 불똥이 삼성전자에게 튀었다. 구글이 삼성전자에게 지급해 온 돈의 성격이 문제가 됐다. 미국 법무부는 전자를 구글은 후자를 주장했다. 전자로 결론이 나면 삼성전자는 연간 조 단위 수익원을 잃을 것으로 여겨진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의 인터넷 검색 독점 해소 방안(구제책)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엔진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이 출발점이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작년 8월 미 법무부의 시각에 동의했다.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해 소비자와 경쟁사에 피해를 줬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구글에게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매각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 검색엔진 독점 계약 금지 구글 검색엔진 검색 결과 데이터 경쟁사 공유 구글 검색엔진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결합 개선 등을 주장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원UI 7.0 구글 '제미나이' 내장

삼성전자에게 불똥이 튄 이유는 소송 과정에서 미 법무부가 구글이 제조사에게 지급해 온 비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날 미 법무부는 구글이 AI '제미나이'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구글도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년이며 202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독점의 대가' 구글은 '수익의 공유'라고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사용자환경(UI)인 '원UI 7.0'에 제미나이를 반영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를 시작으로 원UI 7.0 적용 기기로 확대 중이다.

삼성전자와 구글의 거래는 지난 2023년 11월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소송 과정에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구글은 삼성전자에게 검색엔진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탑재를 위해 4년 동안 80억달러(약 11조3700억원)를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다. 안드로이드 OS가 주력이다.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역시 삼성전자가 1위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구글과 계약은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플랫폼 수익 극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TV도 유사한 플랫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타이젠 OS'를 통해 광고 등은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이 차이다.

구글, 美 AI 경쟁력 약화 우려…삼성전자 제외시 안드로이드 진영 다수 중국 제조사

구글은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요구라고 반박했다. 제조사와 계약을 변경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다.

리액 멀홀랜드 구글 규제담당 부사장은 "이번 재판 결정과 상관없이 항소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제안은 미국 소비자 경제 정보통신기술 산업에 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삼성전자 이외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제조사는 사실상 중국 업체만 남은 상태다. 삼성전자와 구글의 협력은 삼성전자와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및 디커플링(탈동조화) 스마트폰 제조사 중국 쏠림 안드로이드 생태계 중국 의존도 상승 등 여러 사안이 걸렸다.

미국 CNBC에 따르면 독점 해소 방안 재판은 3주 동안 진행한다. 5월9일(현지시각)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판결은 오는 8월 나올 전망이다. 구글은 이후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7일(현지시각)에는 온라인 광고 반독점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 소송 역시 미 법무부가 주도했다. 미 법무부는 광고 독점을 깨기 위해서는 구글이 아마존에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