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소송 제기한 하버드 “대학 통제 멈춰야”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미 하버드대가 2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동결 결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대 사이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하버드대는 이날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에 낸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보조금 중단 조치가 “대학의 학문적 결정에 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라며 이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연방 정부가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굴복하게 만들기 위한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주 연방정부는 하버드대가 (정부의) 불법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이후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버 총장은 특히 연구 지원금 등의 동결 조치가 학생, 교수진, 직원, 연구자, 연구 결과에 영향받는 환자들은 물론 미국 고등교육의 위상에 엄중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권한 남용에 따른 결과는 심각하고 장기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연구비 동결로 인해 소아암이나 감염병, 부상 군인들의 고통 경감 등에 관한 연구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대학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에서 실제로 연방 부처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하버드대가 처음이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비롯해 연방 행정 절차 및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에너지·국방부, 총무청(GSA), 국립보건원(NIH), 항공우주국(NASA) 등과 해당 기관 수장이 피고로 적시됐다.

이에 대해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고전하고 있는 미국 가정이 낸 세금으로 고액연봉 관료들의 배를 불리는 하버드 같은 기관에 연방정부가 손쉽게 지원금을 주는 일은 끝나가고 있다”며 “세금으로 조성한 연방 기금은 특권이며 하버드는 그 특권을 누리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 학술 프로그램 개편, 교수 임용 및 학생 선발에 관한 자료 일체 제출 등을 요구했다. 하버드대가 이같은 정책 변경 요구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거부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22억달러(약 3조원)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즉각 동결한 데 이어 추가로 10억달러 규모의 보건 연구 자금 동결 및 유학생 비자 축소 등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도 시사해 국세청이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학은 물론 대학과 연계된 병원과 독립 기업 등에 대해 모두 90억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을 동결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미국대학교수협회 하버드 지부의 커스턴 웰드 교수는 “하버드와 같은 유수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방 정부의 과도한 확장과 권한 남용을 거부하고 이에 저항할 때”라고 밝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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