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 다시 오기 어려워…새로운 성장 모델 찾아야"
"韓, 씨름선수가 수영 경기하는 상황…생존 위해 연합 필요"
내수 확대 위한 고급인재 유치…지재권 수출도 늘려야
"韓, 씨름선수가 수영 경기하는 상황…생존 위해 연합 필요"
내수 확대 위한 고급인재 유치…지재권 수출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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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22.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룰 테이커(Rule taker, 규칙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룰 세터(Rule setter,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국회의장 등 주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최 회장은 연설에서 공급망 분절과 트럼프 관세 등 글로벌 질서 변화에 주목하며, 당장의 해법보다는 유리천장 깨는 수준의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연합 ▲내수 확대 ▲수출 방식 전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특히 수출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한국 사회가 "씨름 선수로서 수영 시합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선 상품을 잘 만들면, 잘 팔 수 있었지만 보호무역주의 체제에선 각자가 룰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스탠더스를 쫓아갈 방법이 없다"며 "계속 바뀌는 룰(규칙)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누군가와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의 협력방안도 내놓았다.
저출생·저성장을 함께 겪고 있는 일본과 ▲청정수소 ▲LNG(액화천연가스) 공동구매와 탄소포집활용(CCUS) ▲반도체 제조·소부장 등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한일 협력은 '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라며 "EU(유럽연합)처럼 다른 나라와 함께 경제 규모를 키우면, 우리도 룰을 강요받지 않고 우리가 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고급 두뇌 유치를 통한 내수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인재들이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인구의 10% 수준인 500만명의 노동 인구가 유입될 경우, 국내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3.1% 수준인 70조원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권을 주지 않고도 조건부 그린카드(영주권)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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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22. photo@newsis.com |
이와 함께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프트머니’ 창출에도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전략적 해외 투자를 늘리고,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구체적 실행 방법론으로 '메가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서 학업이 곧 일자리인 '스페셜 존'을 만들자는 것이다.
민간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제안했다.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측정·보상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연구원은 산업계 입장에서 경제환경 변화상과 대응방향을 얘기해 줄 적임자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기조연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 운영위원회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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