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한미통상 관련 모든 권한·책임 새정부에 넘겨야”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지 말아야”
“12조원 규모 추경안 ‘언발에 오줌누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 정부는 40여일 뒤에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협상단은 국익 최우선을 기준으로 당당하고 줏대있게 협상에 임하되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지 말라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와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미 다 공개했다는 점”이라며 “실제로 트럼프는 한 권한대행과 통화직후 관세를 방위비와 묶어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하며 재협상을 압박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여기에 대형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로 정부 추경안은 재난 재해 대응을 위한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 가장 절실한 민생을 위한 예산은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의 1/3 규모”라며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심지어 최상목 기재부는 재난재해 예비비 1조4000억원에 쌈짓돈처럼 꺼낼 수 있는 일반예비비 4000억원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작년에 국회에서 예비비를 너무 깎아서 그랬다고 한다. 지난 3년 간 이렇게 운영해 와서 민생 경제가 엉망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민 혈세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릴 때인가”라며 “최 부총리가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파산 위기 놓인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후안무치 대통령 놀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압도적 정권교체만이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최선책”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여전히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6·3 대선이 정확히 6주 남았다. 국민과 함께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반드시 내란을 끝장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