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매각" vs "中 상대하려면 해체 안 돼" 구글·美정부 2차전 시작

구글의 반독점 유죄 판결 관련 '구제 절차' 21일 시작
미국 법무부, 크롬 브라우저 사업부 매각할 것 촉구
구글 "中과 치열한 경쟁 속 혁신 가로막는 길"

[파리=AP/뉴시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크롬 웹 브라우저'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자 구글은 미국의 최대 적대국인 중국을 상대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해체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크롬 웹 브라우저'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자 구글은 미국의 최대 적대국인 중국을 상대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해체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8월 법원이 구글에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구글이 어떻게 시장을 회복할 것인지 논의하는 '구제 절차'가 이날 개시됐다. 이 절차는 3주간 진행되고, 절차 이후 판사는 구글에 시정 명령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린다.

법무부는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는 등 독점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크롬 브라우저 사업부를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또 스마트폰과 기타 기기에서 구글 검색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계약의 해지, 경쟁 업체에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데이비드 달퀴스트 변호사는 "우리는 전환점에 있다"며 "법원은 오늘날 세대의 인터넷을 지배해온 독점을 바로잡고, 향후 수십 년간 경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성공은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구글 측 대리인인 존 슈미틀라인 변호사는 "구글은 이제 오픈AI 같은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시정 조치 제안을 "구글 경쟁사를 위한 희망 목록"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시정 조치는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구제 절차가 열리는 이날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러한 시정 조치가 인공지능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급속도로 심화하는 시점에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를 언급했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해당 게시물에서 "법무부의 제안은 우리가 AI를 개발하는 방식을 방해하고,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가 우리 제품의 설계와 개발을 규제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과학적·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미국 기업들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리콘밸리 기술 대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적 조치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 업체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재판이 지난주 시작됐다. FTC는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해 회사 구조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일부 기각 판결했다.

애플은 외부 소프트웨어가 자사 기기와 통합되는 것을 방해해 소비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묶어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애플은 기각 요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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