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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철골 구조물. 그래픽=이지원 기자 |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제 구조물 설치를 확대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크게 훼손될 위기다. 2000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선 자원 채취나 구조물 설치를 해선 안 되고 공동 조업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연어 양식시설이라며 구조물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한 데 이어 석유 시추선을 개조한 가로 100m 세로 80m의 관리 시설 플랫폼까지 만들었다. 지난 2월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온누리호가 현장 확인차 접근하는 것조차 막아섰다. 우리의 정당한 해양 권익조차 침해하는 중국의 무도한 행태엔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과 관리 시설은 일단 인공섬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중국도 어업 관련 시설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도 처음엔 인공섬이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엔 공항까지 건설하고 해양 주권을 주장, 주변국과 충돌을 빚고 있다. 언제든 군사시설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시도 경계를 풀어선 안 된다.
지난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최근 한한령(한류 수입 제한) 해제 움직임을 시사하면서도 서해 알박기를 확대한 건 중국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겉으로는 유화책 손짓을 하는 것 같지만 속내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올가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점쳐지며 중국의 이런 양면책은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이다.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한중어업협정도 그중 하나다. 약속도 안 지키는 이웃 나라의 지도자를 환영할 국가는 없다. 중국은 서해 무단 구조물을 철거해 한중 우호 관계의 새 전기를 마련하고, 정부는 적극 협상으로 국익을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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