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中 인공 구조물…서해 알박기 전략?

[앵커]
리포트 보신 대로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를 장악하려는 전략적 시도가 아닌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서해상에 중국이 만들었다는 구조물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선란이란 이름의 구조물 2개와 이걸 관리하는 구조물까지 설치한 상탠데요. 중국은 이 시설이 연어 30만마리를 키울 수 있는 심해 양식장이라면서 향후 2-3년 내에 최대 12개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계획대로 구조물을 늘리고 주위에 안전지대를 설정할 경우, 우리 어선들은 이 수역에서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해 질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중국이 설치한 이 구조물은 불법은 아닙니까?

[기자]
중국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서해는 현재 한중 간 해양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탠데요. 2001년 양국은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해서 어업만 가능하도록 '잠정조치 수역'을 설정해놨습니다. 중국은 이 구조물을 잠정조치 수역 안에 설치해놓고 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협정 위반이란 입장입니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양국이 조업 조건과 구역을 ‘사전에 협의’하고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중국 측은 구조물 설치를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현장 확인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답답한 상황인데, 중국이 다른 해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중국은 필리핀 인근 남 중국해에서는 2013년부터 인공섬 7개를 건설했는데요. 이 섬에 활주로를 만들고 군사 기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국제 중재 재판소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탭니다. 일본과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 중국해 수역에서도 가스전을 공동 개발하자고 협의하다가, 이 협의가 불발되자 일방적으로 시추 시설을 건설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서해에서도 비슷한 전략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만 하네요.

[기자]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중국은 2018년에도 이렇게 열개 가까운 부표를 설치하는등 서해상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동경 124도까지 경계선을 설정해놓고 넘나 들면서, 향후 '관습법적' 지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단 분석입니다.

김덕기 / 한국해양전략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군사 작전에 필요한 해수 흐름이라든가 해수 온도 해수 온도는 사실은 잠수함 작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정보 군사 작전 관련 정보 획득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기자]
중국은 2008년에도 서해에 석유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우리 정부 항의를 받고 철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일차적으로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 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한다고 했고요. 맞대응 차원에서 비슷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외교적 대화 채널을 가동해서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가 필요한 인공 어업 구조물을 동시에 중국과 같이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남중국해에서 벌어졌던 일이 서해에서 반복되지 않게 강단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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