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후보가 예산권을 가져오려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재정을 통해 전 국민지원 같은 정책을 활발히 하자는게 이 후보의 생각인데, 그동안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면서 충돌했던 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도 서로 견제하는게 필요할텐데 지나치게 정권 입맛에 맞는 소위 포퓰리즘 정책만 펼 경우, 재정 건전성은 어찌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산권을 가져오려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재정을 통해 전 국민지원 같은 정책을 활발히 하자는게 이 후보의 생각인데, 그동안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면서 충돌했던 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도 서로 견제하는게 필요할텐데 지나치게 정권 입맛에 맞는 소위 포퓰리즘 정책만 펼 경우, 재정 건전성은 어찌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홍남기 / 당시 경제부총리 (지난 2021년)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지는 않다"
당정 갈등으로까지 번졌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 후보도 결국 물러섰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홍남기 부총리·기재부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있는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 삭감을하고…"
지난해 말엔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으로도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안 증액을 놓고도 기재부와 갈등 끝에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경제 정책은 물론, 예산과 세제 등 막대한 권한을 쥔 기재부가 반대하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까지 가져갈 경우 사실상 '예산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상황에서 장기적 정책이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도 "그동안 원하는대로 추경을 하지 않으니 직접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건 사실상의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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