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산 편성을 사실상 대통령이 하는 방식으로 정부조직을 바꿀 생각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집중됐던 예산관련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안 그래도 '제왕적'이란 지적을 받는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장세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예산편성 등을 담당했던 기획예산처와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당선될 경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산 편성을 사실상 대통령이 하는 방식으로 정부조직을 바꿀 생각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집중됐던 예산관련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안 그래도 '제왕적'이란 지적을 받는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장세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예산편성 등을 담당했던 기획예산처와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당선될 경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재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우려해 재정 투입에 제동을 거는 걸 바꾸겠단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난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中)
"정부가 경기가 과열되면 살짝 눌러주고 경기가 침체되면 받쳐주고 해야 되는데, 받쳐주고를 안 해요.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교정만 해줘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겁니다."
이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실'을 개편해 대통령실 산하에 둘 계획"이라며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겠단 겁니다.
앞서 이 후보는 정부의 12조원 추경에 대해서도 "시장방치 정부"라고 비판했고, 한동안 언급을 자제했던 '기본소득' 정책도 재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하시고…)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와 삭감 뿐 아니라 증액까지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현행 헌법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돼있어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만 일방 처리됐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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