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발표
'시장 자율성'보다 '구조개혁'에 방점
국내 투자자들 美주식에서 채권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신뢰 회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가지수(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개인투자자(개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 코스피를 두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된 만큼 증시 부양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은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어 부동산 집값 급등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했음에도 국민 모두가 여전히 부동산에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가 자본시장의 비정상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대한민국 주가지수는 2,5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4,000~5,000선을 넘어선다면 국민의 자산은 물론 기업의 가치, 국가의 국부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폐기된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더불어 △'쪼개기 상장' 요건 강화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시장 자율성'보다 '구조개혁'에 방점
국내 투자자들 美주식에서 채권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신뢰 회복해야"
![]() |
게티이미지뱅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가지수(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개인투자자(개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 코스피를 두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된 만큼 증시 부양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은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어 부동산 집값 급등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했음에도 국민 모두가 여전히 부동산에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가 자본시장의 비정상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대한민국 주가지수는 2,5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4,000~5,000선을 넘어선다면 국민의 자산은 물론 기업의 가치, 국가의 국부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폐기된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더불어 △'쪼개기 상장' 요건 강화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스피가 3,000선에서 돌파하지 못하자 다시 한번 주가 부양 의지를 내비치며 1,500만 명에 달하는 개미들의 표심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인 만큼 시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룰(rule)' 베이스라 이전 정부보다 정책 효과가 클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도 과거의 사례를 살펴볼 때 국내 자본시장으로 돌아올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 |
미 주식·채권 외화증권 보관금액 추이. 그래픽=이지원 기자 |
하지만 미국 등 선진 시장을 경험한 개미들의 발길을 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장'(미국증시)에 올인하던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리턴'이 아닌 미국 채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7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155억 달러(약 21조9,900억 원)로 사상 처음으로 150억 달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2월 113억 달러 대비 37%나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같은 기간 1,121억 달러에서 이달 939억 달러로 16.3% 감소했다.
정책 신뢰 회복이 급선무란 지적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걸었다 말을 바꾸거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시장에 개입하는 등 밸류업 실패에는 정책 혼선이 한몫했다"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주가 부양을 위해선 지속가능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