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 공언…주가지수가 정책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주가지수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엄단 등을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주가 수준이 현재보다 두 배는 뛴다는 얘기다.

특정한 주가지수를 목표로 삼는 공약은 비교적 드문 편이다. 주가는 자금의 수급과 기업 실적, 국내외 경제 상황, 제도 등이 함께 버무려져 형성되는 탓에 예측이 쉽지 않은데다, 자칫 장밋빛 공약으로 치부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주가지수 수준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다. 17대 대선 때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느닷없이 ‘코스피 300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금산분리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면 주가가 크게 뛸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코스피는 2000선을 조금 밑돈 수준이었다.

하지만 집권 첫해인 2008년 코스피는 오르기는커녕 40% 남짓 하락했다. 미국에서 불어온 서브프라임 위기가 국내 증시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던 공약이 채 1년도 안 돼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코스피 3000’ 공약과 함께 내놓은 숫자 공약인 ‘747 공약’(7% 경제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도 이행하지 못했다. 집권 내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선’에 뛰어든 주요 정당의 후보들 중에는 잠재성장률이나 고용률 등 경제 지표 수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주가지수 특정 수준을 공약화한 이는 없었다. 주가지수 수준을 공약으로 다시 내건 이는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 때 등장했다. 그 주인공도 바로 이재명 후보였다. 당시 이 후보는 경제 공약으로 경제 규모 세계 5위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와 함께 주가지수 5000 달성이라는 ‘555 선언’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기초체력이 낮아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증시에 제한적 변수”라며 “관세 충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완화할 정책이 증시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