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 열고
"재판부, 공정성 우려 해결해야"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10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의 즉각적인 재구속 검토를 촉구하는 서명에 시민 10만6,000여 명이 동참했다"며 "윤석열을 재구속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인) '지귀연 재판부'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서명 운동에 나섰는데, 사흘 만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한다.
센터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이유는 재판부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의 '족쇄'가 풀린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 그때부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이달 11일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기 전까지는 '관저 정치'를, 자택 복귀 이후에는 '사저 정치'를 각각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에 두 차례 출석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군인권센터와 비슷한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범죄사실이 확인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재)구속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 공정성 우려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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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10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의 즉각적인 재구속 검토를 촉구하는 서명에 시민 10만6,000여 명이 동참했다"며 "윤석열을 재구속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인) '지귀연 재판부'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서명 운동에 나섰는데, 사흘 만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한다.
센터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이유는 재판부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의 '족쇄'가 풀린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 그때부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이달 11일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기 전까지는 '관저 정치'를, 자택 복귀 이후에는 '사저 정치'를 각각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에 두 차례 출석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군인권센터와 비슷한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범죄사실이 확인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재)구속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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