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국가 재정으로 적극 투자해야...경선, 이제 시작"[인터뷰]

[the300]소통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국정운영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실감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정치인의 기본 덕목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철학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김경수 예비후보는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서울 영등포 대선캠프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조기대선이 민주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구상을 가진 대통령을 뽑게 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994년 신계륜 전 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첫 입문한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만 몸 담아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경남 김해을 지역구 의원과 경남도지사를 역임했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입법과 행정, 국정경험을 모두 갖춘 후보다.

김 후보는 지난 3월9일부터 14일 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단식 이후 다소 핼쑥해진 듯한 모습이었으나 눈빛만큼은 반짝였다. 김 후보는 테이블에 빈 수첩과 펜 하나만 올려둔 채 인터뷰에 응했다. 여러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과 국가 비전을 오랜 기간 고민해온 만큼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없는 듯 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없다. 그게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려놓은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기본적인 민주주의 철학을 갖췄는지를 검증할 책임은 소속 정당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 내에서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지 못하고 거꾸로 용병을 데려와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사회 갈등을 꼽았다. 김 후보는 "인구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남녀 갈등이 대단히 심각하다"며 "이걸 풀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가가 통합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은 정치"라며 "정치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 갈등 중재와 조정이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통합의 길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치개혁과 동시에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사회 등 세력들과 사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 추진했던 '갈등관리위원회'를 예시로 들었다.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각각 대응하기보다 사회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국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 부처 별로 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이해당사자가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 후보는 "안타깝게도 정권이 바뀌면서 제대로 도입되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중간 선거제 △정당 간 연합정치 활성화 등을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는 '증세'라는 불편한 의제를 먼저 꺼내들어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국가 투자가 필요한 시대이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 전략을 써야 한다"며 "다만 국민 부담이 늘어나므로 동의를 얻으려면 정부를 신뢰하도록 해야 한다. 내가 내는 세금이 공정하게,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세금은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게 하는 것이 맞다"며 "가능하면 보편세로 가되 고소득자에겐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 기능과 재정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참여정부 때도 분리해서 운영한 바가 있고 현재 구조처럼 기획재정부가 부처 위의 부처이자 지방정부 위의 정부로서 기능하는 구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역 순회경선은 지난 주말 충청권, 영남권을 마쳐 반환점을 돌아섰다. 지난 20일 기준 이재명 후보가 89.56%를 기록했지만 김동연 후보는 5.27%, 김경수 후보는 5.17% 등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제 남은 건 오는 23일, 25일에 열리는 두 차례의 토론회와 호남권, 수도권 순회 경선이다. 김 후보는 다만 "실질적인 본경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호남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벽을 넘을 수 있게 도와준 곳인만큼 균형발전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김경수라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당원들이 있는 지역들이니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내놓는 메가시티 등이 왜 필요한지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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