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총 100조 돌파…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적극 나선다

한은,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가상자산 시총 급증
가상자산 위원회 중심 규제 논의도 본격화
한은 "스테이블 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가할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 가상자산 규제 관련 현안 중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보완과 규제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지= 챗GPT)

트럼프 당선 이후 시총 50조원대서 100조원 돌파

21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825만명, 보유금액(시가총액)은 104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 2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시총과 일평균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월말 기준 가상자산 시총은 10월 58조원에서 11월 102조 6000억원으로 뛰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2024년 1월)과 홍콩(2024년 4월)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가상자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규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는데, 주로 개인 중심의 투기적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선 개인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테라·루나 사태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 파산 등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단계적 입법 방침’을 채택한 것이다.

(자료= 한국은행)

스테이블 코인 지급수단 특성…“별도규제 마련 필요”

현재 가상자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는 작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주요 가상자산 관련 현안 사항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은 측은 중앙은행으로서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낼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 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항상 1대 1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이벤트나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치가 불안정해지면서 현물상환 요청이 몰릴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발행 기관이 예금이나 국채를 (한꺼번에) 팔면서 투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은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등을 비롯해 다가올 금융 환경 디지털화에 대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 예금토큰 발행과 실사용, 국가 간 송금에서 CBDC 적용 등 지급·결제 인프라 대응 관련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법정화폐 등과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