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 ‘틀튜브’ 강력하게 규제”...디지털 교육 강화하겠다는 홍준표

무대홍 캠프 복지분야 비전발표회
진짜 받을 사람만··· 실업급여 누수 막겠다
노인연령 70세로 단계적 상향··· 정년도 연장
도시가스 조속 보급으로 농어촌 난방격차 해소
한덕수 향해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서 입당하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1일 복지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1일 복지분야 비전발표회를 갖고 정년 연장과, 실업급여 구조개선, 노인연령 상향, 도시가스의 조속한 보급을 통한 농어촌 난방격차 해소를 약속했다.

정치현안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후보로 나설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 키높이 구두 등을 물어본 것은 이미지정치를 하지 말라는 조언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미지정치로 성공한 사람은 우리당에선 오세훈 하나 뿐”이라며 “오세훈은 이후로 공부를 많이 해서 속이 꽉 찼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은 가장 먼저 기본 개념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로 잡았다. 극빈층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최저 복지를 보장하되, 서민에게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층 상승 사다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신 현금 퍼주기 복지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포퓰리즘적 현금 퍼주기는 국민의 건강한 근로의식을 병들게 하고, 정부오 공동체에 빌붙어 사는 의존형 인간을 양산한다”고 역설했다.

실업급여의 누수도 막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실업급여는 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해 지속적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되, 정년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년 연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홍 전 시장은 “노인이 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령 친화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돕겠다”고 했다.

주로 노인들을 위해 전국민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노령층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교육, 가짜뉴스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특히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시키는 ‘틀튜브’를 강하게 규제해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 곧바로 연금개혁에 착수할 것도 공언했다. 앞서 이뤄진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일단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새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젊은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을 개혁하겠다”면서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해 공적연금과 기업·직역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 구조(Three-Pillar System)’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제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복안도 밝혔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제한되는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홍 전 시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액, 연금 지급 기한, 거주기간 등 요건을 완화하겠다”면서 “농지연금과 산지연금도 자산 기준이나 연령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노년층이 자산 담보 연금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농어촌 지역의 난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과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민간과 함께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같은 면적을 난방할 때 농어촌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는 도시가스 보다 80%가 비싸고, 농어촌 가구당 월 평균 연료구입비도 더 높다”면서 “난방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 다둥이 신혼부부에 주택 0순위 공급, 다둥이 신혼부부 청년의 자산 증식 프로그램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출산 및 육아 지원 방안 등도 집권 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키높이 구두 착용 여부를 묻는 것이 적절했는지 등 정치현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직설적 화법으로 대응했다. 홍 전 시장은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인데, 그걸 B급 질문으로 듣는다면 한동훈 캠프가 B급”이라면서 “이미지정치를 통해 성공한 사람은 우리당(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하나 뿐”이라고 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그 뒤로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속이 꽉찬 정치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 출마설과 관련해선 그간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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