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확충' 등 대선 공약화 요구

[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와 과제, 이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로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 의료 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보, 강화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상향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9.2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등 10대 정책, 37대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우리 노조의 21대 대선 공약화 요구와 과제는 2021년 9.2 노정합의의 새로운 이행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노조의 정책과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또한 우리 노조의 정책과제는 보건의료 정책과제 해결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재수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 '10대 정책과 37개 세부 과제' 내용을 제시했다. 4대 분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9.2 노정합의 이행과 산별교섭 제도화,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을 제시했다.

37개 세부과제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수급체계 구축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마련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직종별 업무 구분 명확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 △보건의료산업부터, 야간·교대근무자부터 주4일제 실시 △공공병원 의료인력 국가책임제 마련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제출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사립대병원 소속 간호사는 "과중한 업무와 연장근무에 지쳐 퇴근한 뒤에는 요일조차 잊은 채 곯아떨어지기 일쑤로, 간호사들의 피로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며 "밤샘 근무 후 이어지는 또 다른 근무는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고, 피로에 지친 간호사의 실수는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주 4일제 근무가 간호사들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료원 노동자는 "코로나 전담 대응 이후 기존의 많은 우수의료진들이 그만두고 떠났다.새로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외래진료 공백이 심화됐다"며 "병상가동률은 코로나 이전 절반 수준인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료수익 급감으로 매월 적자는 15억 이상 발생되고 있다. 환자감소로 110병상, 2개 병동은 수년째 폐쇄된 상태이다. 지방의료원의 운영구조 개선 없이 공공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의사 지원대책 없이 균형 있는 지역의료를 실현할 수 없다"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운영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두어선 안된다. 공공병원의 안정된 운영을 바탕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는 "중소병원이 지역의 환자와 주민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공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중소병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익참여병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장의 힘으로 열어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의료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은 바로 그 시작점이어야 한다"며 "우리 노조는 광장의 힘으로 마련된 21대 대통령 선거가 올바른 의료개혁·산별체계 확립·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여정이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각 정당에 이상과 같은 정책과제를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중앙 기자회견과 함께 인천부천지역본부(4/21 인천시청앞, 오후 2시) 울산경남지역본부(4/21 경남도청앞,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어 경기지역본부(4/23 경기도청앞, 오전 11시) 강원지역본부(4/23 강원도청앞) 충북지역본부(4/24 충북도청앞, 오전 10시) 광주전남지역본부(4/30 광주시청앞) 전북지역본부(5/8 전북도의회앞)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선 공약화를 위해 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협약식 등을 추진하고 요구 쟁점화를 위해 토론회, 기자회견, 현장 증언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위해 다가오는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 현장증언대회와 7월 2일 산별총파업 승리 총력투쟁 결의대회, 7월 8일 동시 노동쟁의 조정신청, 교섭 결렬시 7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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