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혐의 尹에 특혜, 지귀연 재판장 징계해야”

“1차 공판때 촬영불허-93분 발언 허용…재판 쇼 중단하라”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내란 혐의 불공정 재판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서영교 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5.04.21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판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 쇼를 중단하라”며 사법부 내부 징계와 검찰의 기피 신청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재판의 형평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 회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호인석 이용과 93분 단독 발언, 핵심 연루자 진술조서 증거 불인정 등이 특혜라는 주장이다. 또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조사단은 “지 판사는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 쇼를 보여주더니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 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검찰을 향해선 “지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사법 쇼 공범이다.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하는 것임에도 항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유기 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귀연 판사 재판부를 즉시 ‘기피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결국 특검 외에는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상설특검법을,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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