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최대한 빨리…배당소득세 조정 공감"(종합)

"국장 탈출 지능순 황당 유머도…불공정 완전히 사라져야"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비정상 요소만 걷어내도 코스피 3000 넘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권 리서치 센터장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주식 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이 이번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자산 시장은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다.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자본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이어서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 "배당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주가도 잘 안 오르고, 가끔 누가 주가를 조작해서 훔쳐 가질 않나"라며 "살진 암소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 돼 버려서 우량주 장기 투자도 어려워진다"고 주가 조작과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기고 있다"며 "조작을 절대 못 하게 하고, 비밀 정보로 누군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 손해 보는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지금 2500을 왔다 갔다 하는데 4000에서 5000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도 늘어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최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건(상법)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라고 소개하며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99%"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국내 증시에 관심이 많아 종종 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배당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했다. 서유섭 금투협 회장은 기업 총수가 경영자인 경우가 많은 국내 재계 특성상 소득세 문제가 배당을 늘릴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해당 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다만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세 완화는 과연 (소득세 인하가) 배당을 늘리는 결과가 될지, 특정 소수가 혜택만 보고 세수 감소 효과를 빚게 될지 정확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게 배당 성향을 올리고, 국가 세수에 크게 타격을 안 주는 것으로 확인되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우리 자본 시장이 비정상적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도 특별한 변화 없이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몇 가지 조치들이 추가되면 길게 봐서는 5000포인트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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