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 자격 논란에는 “대행과 선출직 업무 차이 없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선거 출마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는 관세로 맞서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19일(현지시간) 한 대행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 결정을 묻는 말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다.
이번 주 시작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한국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컸다”며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이후 미국은 한국에 원조와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한국은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산업적 역량과 경제적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모두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행동하기보다 둘 다 더 ‘윈-윈’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 통화한 한 대행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민간 여객기 구매를 포함해 무역흑자 감축 방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해군 군함 건조 협력 확대는 미국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온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논의 의사를 전했다. 미국의 불만 사항으로는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불투명한 의약품 가격, 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거부, 넷플릭스 등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의 네트워크 수수료 등이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한 대행은 “협상 결과로 일부 산업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광범위한 자유화는 한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미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아직 안보 논의를 위한 명확한 틀은 없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방위비 분담 협정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FT는 전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대행이 대미 무역 협상에 나설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됐다”며 “대통령 대행과 선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사이에 차이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 (kodae0@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