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축 너무 심각" …추경 국회 통과도 전에 '2차 추경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도 전에 올 하반기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양당이 사실상 대선 준비 모드에 착수한 가운데 큰 논란 없이 통과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지원(4조3000억원)에 각각 쓰인다. 경기 부양보다는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추경의 덩치를 키울 경우 양당 합의가 지연되면서 재정 투입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규모로나 내용으로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경기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1분기 성장률이 전망치(0.2%, 전기 대비)를 밑돌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마이너스를 면하더라도 0.1%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분기(-0.2%)→3분기(0.1%)→4분기(0.1%)에 이어 네 분기 연속 0.1% 이하에 머물 수 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잠재성장률 둔화 움직임에다 3~4년째 계속되는 심각한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가 많아 내수의 기초체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수출이 둔화할 때 내수가 받쳐주는 방어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환율 변동성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 이후 한 번 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상 재정밖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반기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에 주력하면서 하반기 재정 절벽이 예상되는 점도 2차 추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걸림돌은 빠듯한 나라 살림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수 부진 장기화에다 관세전쟁의 후폭풍으로 기업이 내는 법인세 수입 역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들어올 돈으로 메울 수 없으면 결국 빚을 내 써야 한다. 가뜩이나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5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792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1년 새 11.8% 증가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을 말한다. 2015년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는 400조원에 도달하는 데 4년이 걸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를 거치며 약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전체 국가채무(1279조4000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지난해(66.3%)보다 높아졌다. 전체 나랏빚 중 70%가량을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올해 1차 추경 12조2000억원에 더해 2차 추경이 4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편성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이럴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정 건전성만 걱정하기엔 현재의 경기 위축이 너무 심각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건전성’보다는 ‘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상시에는 필요 없는 데 팍팍 쓰는 것을 주의해야 하지만, 비상시에는 건전성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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