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내놔” 다시 고개 든 구글… 韓 안보논리 재부상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재요구
정부 “안보·형평성 문제” 이유로 거부 지속
지도 반출 협의체, 오는 7~8월 최종 결정 예정

구글이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면서, 안보·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고정밀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도 반출에 대한 정부의 반출 거부를 두고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 분단국가로서 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계속 해외 반출을 거부하고 있다.

20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오는 7~8월 중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1㎝로 줄여 골목길 모습까지 식별할 수 있는 지도다. 구글은 현재 한국에 대해 1:2만5000 축적 지도를 사용 중이다.

이번 요구는 구글의 세 번째 지도 반출 시도다. 구글 맵을 한국에 론칭하기 전해인 2007년 국가정보원에 1:5000 축적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2016년 재차 요구했다. 2016년에는 게임 앱 '포켓몬 고' 출시를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며 정부는 일부 지역을 흐릿하게 하는 블러(Blur)처리를 조건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했다.

문제는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적 지도의 활용 방향과 형평성의 문제다. 구글 측에서 든 주장은 지도 앱 서비스 정교화지만, 일반적인 지도 앱 서비스는 1:2만5000 축척을 사용한다. 1:5000 축척 지도는 B2B 환경에서 인프라 구축, 토목공사 등에 활용되는 수준의 데이터로, 일반 소비자 대상 지도 서비스에 활용하기에는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네비게이션 및 지도 서비스도 1:2만5000 축척을 사용 중이다.

구글의 설명이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 특별히 구글 맵 표시를 번복하는 등의 여러 정황은 구글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구글의 요구에 응할 경우 이후 닥칠 형평성 문제도 크다. 구글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다른 빅테크 기업과 중국의 바이두 등 유력 기업들의 요구 또한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도 앱이 정교해질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서비스들이 국내 기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미 구글은 법인세 회피 의혹을 받으며 국내 기업과의 세제 형평성에서 큰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는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구글은 2023년 155억 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비슷할 전망이다. 이는 구글이 앱마켓 수수료, 유튜브 광고 수익,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 주요 수입원을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 매출이 아닌 싱가포르 법인의 매출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대신 한국에서 영업하는 구글코리아는 단순히 구글 서비스의 대행만을 하는 기업으로 돼 있다.

IT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유리한 정황을 마련해달라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같은 환경에서 경쟁하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