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美 '무기 수출 완화'에 "전쟁 확대 조치" 비난

"무기수출 규정완화는 곧 전쟁확대 조치' 주장
"추종 세력 전쟁 장비 제공에 매달려"
트럼프, 9일 미국산 무기규제 완화 행정명령 서명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무기의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전쟁 확대 조치’라고 비난했다.

2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무기수출규정완화조치는 곧 전쟁확대조치이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에 있어서 무기장사는 (중략) 패권 수립이라는 침략적인 대외정책 실현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뒤 “추종 세력들에 대한 전쟁장비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며 “최근년간 미국의 무기판매량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수출되는 대부분의 군사 장비들은 예외 없이 유럽과 중동의 전쟁광들의 수중에 흘러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유럽과 중동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들은 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실례”라고 말했다.

통신은 또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권고하는 ‘중재자’인 척을 하면서 전쟁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며 “미국산 살육수단들이 대리전쟁 세력들의 손에 쥐여지게 될 때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에 있어서 무기장사는 단순히 금전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돈벌이공간만이 아니라 패권수립이라는 침략적인 대외정책실현을 뒤받침하는 주요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산 무기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무기 수출통제법을 개정해 의회의 검토가 필요한 해외 무기 판매 금액 기준을 상향해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호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에만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지만, 완화된 행정명령대로라면 여타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에서도 의회가 제동을 걸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