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역성장' 우려까지 나오는데…통화·재정정책 사실상 '올스톱'

1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사진제공=뉴스1

지난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할 수 있단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거시경제 정책의 양대축인 통화·재정정책이 사실상 '올스톱' 됐다. 통화정책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환율에 발목이 잡혔고 '건전재정' 딜레마에 갇힌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다. '어두운 터널'에 갇힌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적극적 통화·재정정책이 긴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발표한다.

한은은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지난 17일 발표한 '경제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만 해도 올해 1분기 성장률을 0.2%로 전망했던 한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느낌"이라며 "1분기 성장률도 상당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에 못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내수의 가늠자라 할 수 있는 소비와 투자 등 산업활동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며 "1분기 GDP가 당초 전망보다 나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 속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위적 경기 부양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거시경제 정책 양대축인 통화·재정정책은 사실상 공백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하며 추가 금리인하 시점을 5월 말 이후로 미뤘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언제라도 1500원선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큼 외환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3차례(총 0.75%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중립금리(1.8~3.3%, 중간값 2.55%)보단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앙은행은 경기를 띄우거나 가라앉지 않게 하는 중립금리를 바탕으로 금리를 결정한다. 중립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경기가 둔화하고, 낮으면 그 반대다.

다른 한축인 재정정책도 제약적인 건 마찬가지다.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정부 계획대로 추경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진작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정부 추경안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0.1%포인트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증액될 수 있다곤 언급했지만 극적으로 그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문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탓에 정부 재정 여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추경안만 해도 정부는 8조1000억원 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GDP 대비 적자를 재정준칙상 기준인 3% 이내로 묶어 관리할 계획이었지만 추경 편성으로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상황이 전례없던 위기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통령 탄핵이란 리더십 부재 속 개별기관이 금융안정이나 건전재정, 가계부채 관리 등 각자의 리스크(위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다할 때란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통화정책의 경우 환율과 가계부채가 중요한지, 아니면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가 중요한지 판단을 해야 한다"며 "재정정책 역시 이번에 편성된 추경이 경기 대응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위기 상황이지만 민간과 정부가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시각차가 큰 것 같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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