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보도…美 자극 안 하려 미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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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EPA]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애플과 메타에 대한 디지털 규제 위반 제재 발표를 연기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디지털시장법(DMA) 조사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은 전했다.
당초 집행위원회는 애초 지난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진행한 DMA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발표 일정을 미리 통보받은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론에는 DMA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cease-and-desist orders)이 포함됐으며 두 회사 모두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하루 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했다.
EU를 포함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에 EU도 대미 보복관세 시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성사된 첫 공식 협상 자리였다.
갑작스럽게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DMA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7개 게이트 키퍼 지정 기업 가운데 5개가 미국 기업이다.
규정상 위반으로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적 위반 시에는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작년 3월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애플, 알파벳, 메타를 상대로 외부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자체 규정인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등이 DMA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초 집행위는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알파벳의 구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만 내놨다.
집행위위원회가 애플, 메타에 대해 DMA 위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결과 발표가 얼마나 더 미뤄질지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
과징금 자체보다 집행위가 내릴 시정명령 수위에 따라 애플, 메타의 영업 관행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WSJ는 해설했다.
실제로 집행위원회는 과징금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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