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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사를 전했다. |
(MHN 조윤진 인턴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며 헌재의 사명과 방향성에 대한 당부를 남겼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6년의 재임 기간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문 대행은 이날 3쪽 분량의 퇴임사 원고를 모두 암기한 채 헌재 구성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소회를 전했다.
문 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결정에 대한 존중",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헌재 구성원 간 더 깊은 대화"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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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으로, 문 대행이 이날 그간 재판관들에 대한 이념적 비판에 우회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행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헌재의 권한을 언급하며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며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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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문 대행은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내 테니스·걷기 동호회 회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해 퇴임식장에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법률교양 분야 베스트셀러인 '생활법률 상식사전'를 집필한 법원공무원 김용국 씨, 문 대행이 부산에서 판사로 재직할 당시 그의 판결에 대해 많은 기사를 작성한 김훤주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번 퇴임사는 관례적인 공문 형식이 아닌 일반 문서 형태로 작성돼 눈길을 끌었다. 내부에서는 문 대행의 소탈한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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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함께 퇴임식에 입장했다. |
문 대행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이종석 전 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이끌었다.
퇴임 이후에는 원래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날을 끝으로 경찰 경호도 종료됐다.
한편, 문 대행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미선 재판관도 이날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헌재를 향해서도 이 재판관은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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