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구글, 美 법원 반독점 소송 패소...광고 사업 일부 매각 가능성

[김현기 대표]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미국 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 일부를 불법적으로 독점해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글은 핵심 사업을 분할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광고 기술 시장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 대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요구한 사업 매각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글이 '애드 매니저' 플랫폼을 활용해 광고 서버와 거래소 시장을 연결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객사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기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전세계 퍼블리셔 약 90%가 구글 광고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글은 이를 통해 광고비 20~30%를 수수료로 얻습니다. 지난해 관련 부문에서만 310억달러(약 41조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광고 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글의 독점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2023년 1월 미 법무부가 제기한 것으로,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달간 진행된 재판 끝에 법원이 구글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한 것입니다.

구글은 즉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부사장은 "법무부 주장 절반은 기각됐다"며 "우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구글의 광고 기술은 퍼블리셔에게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도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조만간 관련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소송에 패할 경우 구글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할 위기에 놓입니다.

구글이 직면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구글의 향후 전략과 규제 당국의 조치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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