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는 죽을 판…적자 발생에 융자도 더뎌"
수업 거부 지속 시 '트리플링'…교육 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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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과대학 강의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복귀하면서 의대 증원에 발맞춘 각 대학의 교원 확충과 시설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사립대들은 융자 속도마저 더뎌 교육 여건 개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일 올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발생한다면 의학 교육의 파행은 불가피하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증원이 확정된 사립대 23곳은 2030~2031년까지 약 9000억 원을 투자해 교원 1327명을 충원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계획의 전제는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이었다. 학생 숫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각 대학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17일 교육부는 1년 만에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2027학년도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입학 정원을 산정해 몇 명씩 의대생 숫자가 늘어날지 예측도 어려워졌다. 정부의 의대 정책을 믿을 수 없게 되면서 대학들도 마냥 정부만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대학들은 투자는 시작했는데,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바뀌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와 달리 재정 여건이 안좋은 지방 사립대의 경우는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16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면서 교육부를 향해 "정부의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대학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지방 사립대 의대 A 총장은 "국립대는 교직원 임금, 시설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니 문제가 없으나 사립대는 죽을 판"이라며 "지난해도 의대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 의대를 대상으로 1728억 원의 융자금을 저리(1.5%)로 지원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올해 사립대 의대가 신청한 융자금 신청 규모는 그보다 많은 약 4450억 원이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융자를 신청해 신청액을 모두 받은 사립의대는 2곳뿐이었다. 국립대에 비해 공적 지원이 부족한 사립대가 융자 속도까지 더딘 것이다.
여기에 의대생들이 올해도 수업을 거부하면 트리플링이 현실화된다. 대규모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하게 구축하지 않을 경우 의학 교육의 질적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A 총장은 "더블링만 해도 교원·시설 모두에서 한계가 있다"며 "예과는 (어렵게) 교육한다고 해도 (트리플링까지 닥치면) 본과 실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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