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광물협정 의향서에 'EU가입 방해안해' 명시"

지난달 초안 유출에 'EU법 위반 소지' 제기

EU와 우크라이나 깃발(CG) [연합뉴스TV 제공]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서명한 광물협정 의향서(MOI)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18일(현지시간)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체결된 의향서에는 '미국은 (광물협정) 합의안 작성 과정에서 EU 가입 의무 또는 국제금융기관 및 다른 공식적 채권자들과 합의 사항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물협정 합의서에 향후 EU 가입 의무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우크라이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했다는 광물협정 초안에 미국 측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EU 경쟁법 및 단일시장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유럽 내에서 제기됐다.

EU 가입 후보국인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공정한 단일시장 규정 준수도 요건 중 하나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에 최종 합의하면 그 내용을 'EU 가입 협상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가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협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날 서명한 의향서는 최종적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첫 단계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서명했으며 양측은 이 의향서를 토대로 내주 협정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다음(주) 목요일(24일)에 서명될 것"이라고 말했고 베선트 장관은 "26일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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