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적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지낸 서주석 전 차장이 국방차관에서 퇴직한 뒤에도 사드 도입 반대 단체를 만나 “사드 관련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알려준다, 야간에 작전을 하지 않는다, 기지 주변에 전자파를 측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받고 승낙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가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차장이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2명을 만난 것은 2020년 1월 31일쯤이다. 이 시기는 서 전 차장이 국방차관에서 퇴직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기 전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2명은 서 전 차장이 국방차관이던 2017년 6월 “지상수송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요구를 했고, 서 전 차장은 “그런 약속은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당시 만남에는 사드 관련 작전 업무를 맡은 국방부 지역협력반장 A대령과 그의 전임자도 배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A대령은 전임자로부터 ‘작전 1일 전 통보’라는 사항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서 전 차장 지시 하에 오랜 기간 유지된 방침이라 이를 거스르지 못했다고 한다.
서 전 차장의 지시로 국방부 관계자들은 2017년 9월쯤부터 반대 단체 관계자들에게 작전 정보를 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의 정보 누설은 서 전 차장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계속됐다. 반대 단체들은 작전 정보를 입수한 후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차량 등의 진입로를 선점하고, 트럭에 몸을 묶는 방법 등으로 군사 작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전 당일 집회 참가 인원은 평소보다 최대 4배 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력도 최대 49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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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뉴스1 |
법무부가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차장이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2명을 만난 것은 2020년 1월 31일쯤이다. 이 시기는 서 전 차장이 국방차관에서 퇴직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기 전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2명은 서 전 차장이 국방차관이던 2017년 6월 “지상수송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요구를 했고, 서 전 차장은 “그런 약속은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당시 만남에는 사드 관련 작전 업무를 맡은 국방부 지역협력반장 A대령과 그의 전임자도 배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A대령은 전임자로부터 ‘작전 1일 전 통보’라는 사항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서 전 차장 지시 하에 오랜 기간 유지된 방침이라 이를 거스르지 못했다고 한다.
서 전 차장의 지시로 국방부 관계자들은 2017년 9월쯤부터 반대 단체 관계자들에게 작전 정보를 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의 정보 누설은 서 전 차장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계속됐다. 반대 단체들은 작전 정보를 입수한 후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차량 등의 진입로를 선점하고, 트럭에 몸을 묶는 방법 등으로 군사 작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전 당일 집회 참가 인원은 평소보다 최대 4배 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력도 최대 49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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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4기가 들어가고 있다. 경찰이 밤샘 작전으로 진입로를 막고 있던 시위대를 해산 한 후 사드장비의 이동로를 확보했다. /뉴스1 |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주민들과) 소통도 중요하나, 정부 공권력 행사가 무기력하게 보여서는 안되며, 반대단체의 방해에 미온적 대응은 부적절하다” “경찰 운용시기를 예단하거나 사전 인지할 수 있는 발언 금지”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도 “작전 보안을 고려하여 공사 재개일정을 주민이나 언론에 사전에 미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추가 반입 작전을 앞두고 반대 단체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는데, 서 전 차장은 이를 무시하고 휘하 대령을 통해 작전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2020년 5월 29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기지의 유도탄 등을 교체하는 내용의 군사작전정보(군사 2급 비밀)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 전 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사드는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됐다. 당초에는 약식 절차인 소규모 환경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됐다. 이후 성주군 주민들의 반발로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관련 절차가 멈췄다. 환경영향평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6월에 끝났다.
검찰은 작년 11월 감사원의 수사요청서를 접수하고 올 3월까지 감사원, 서 전 차장 주거지 및 사무실,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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