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실세들 "경실련 날뛸 때 반박하라"…'재건축부담금 소송' 전망도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비롯한 각종 통계 조작이 100차례가 넘었다는 어제 감사원 발표 파장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4명 모두가 관련이 있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당시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산정된 재건축부담금을 놓고 국가상대 소송전이 잇따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먼저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
"감정원(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헌동 / 당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2020년)
"딱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경실련이 정면 반박하자, 김상조 정책실장은 국토부 간부를 청와대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라"며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고 했는데 국토부 간부가 "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자, 김 실장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냐"고 한 대화 내용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담겼습니다.

김상조 /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김현미 당시 장관은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다음날 간부들에게 "효과가 아주 빨리 나오게 감정원을 챙겨야 한다"고 압박했고, 이듬해 7·10 대책 이후엔 '숫자로 효과가 제때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부동산원 직원은 원장에게 "국정감사를 보고 VIP가 대노했다"며 표본수를 늘려 '민간통계를 누를 방안' 등을 지시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조작된 통계가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지역 지정 등에 활용돼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재건축 조합원들이 1조원 규모의 환수금을 더 냈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소송전이 잇따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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