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국이 중 선박에 부과하는 입항수수료, 모두에 해 될 것” 경고

16일 해질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항에 선적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뒤편으로 마이애미 도심 스카이라인이 보인다. AP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이 중국 선박에 부과하기로 한 새 입항 수수료를 두고 운송 비용을 높일 뿐이라며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글로벌 해운 비용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해치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보복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내비쳤다.

실제로 미국 내 30여개 산업 단체는 지난 3월, 이런 사용료가 수입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업체는 “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세금, 여기에 입항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미국 유통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각)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 지배 관련 집중적인 조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다. 무역대표부는 10월부터 입항 수수료를 매기기로 했다. 입항 수수료는 두 종류로 나뉜다. 중국 국적 해운사가 내야 하는 수수료가 있고, 중국 외 다른 국적 해운사라도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때 내는 수수료다.

두 종류 수수료 모두 지난 2월 공개됐던 초안보다는 완화됐다. 미국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해운 운임료가 비싸지면 수입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관세 부과에 이어 미국 내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한 조처로 읽힌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건조되었거나 중국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새로운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고율 관세 조치와 맞물려 미중 무역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힘의 정치에 다 함께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중국 외교부 발표를 인용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개발도상국 외교관 및 학자들과의 회의에서 “일방적 괴롭힘이 규칙 기반의 세계를 해치고 있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관세 철회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힘의 정치와 일방적 괴롭힘이 국제 규범을 약화시키고, 분열과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17일 서면 연설문에서도 “세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각국이)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직접적으로 미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유경 기자 전슬기 기자 edge@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